[일요와이드] 북한,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 반발"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과 동창리 등 4곳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NSC 상임위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어서오세요.
북한이 오늘 오전 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8발을 한 번에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미가 사흘간의 연합훈련을 마치자마자 벌어진 18번째 무력 시위인데요. 도발 시기와 양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신형 미사일을 하루에 4곳에서 8발이나 쏜 것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뚫기 위한 전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2곳 이상의 원점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면 요격 우선순위 설정 등 작전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발사는 미국보다는 대남 메시지에 중점을 둔 건가요?
발사 제원을 보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KN-23,-24,-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킴스 등의 이름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오늘 발사는 다음 도발이 핵실험이 될 것이란 예고편 성격이라는 해석인데요?
사실 북한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에 성공한 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었습니다. 당시엔 북한이 핵을 '완성'했으니 더는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협상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경험과는 달리 지난달부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국방력 강화나 내부 결속 선전보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대응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4월 말부터 발열 환자가 나왔다고 공표한 북한에서는 하루 신규 발열자가 7만 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안정세라며 관리 가능하다는 듯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코로나 방역 상황과 군사적 도발 간 정책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실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고요.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일본과도 전화로 연결해 3자 협의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한미일 대응이 확연하게 강경해진 건데 이런 부분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미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확장억제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간 건데요. 다만 한국 내 전술핵 배치는 논의하지 않았었죠. 이 부분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밀었지만, 북한은 잡지 않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접촉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남북 화해 무드 조성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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